2024년 최저시급, 1만원 돌파

2024년 최저시급│1만 원 돌파

2024년 최저시급은 대략 올해 8월 정도면 발표됩니다. 그전까지 활발한 논의,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24년 최저시급은 10,000 초과 선에서 합의가 될 듯합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2024년 최저시급,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1. 2024년 최저시급, 만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 2. 2024년 최저시급을 정하기 위한 과정들, 논쟁들. 차등 지급까지
• 3. 2024년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

1. 2024년 최저시급, 만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만원이 안 되는 금액. 2024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갔고 올 중반 즈음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2024년 최저시급 만원을 돌파할 것인가?
• 차등지급이 실현될 것인가?(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사실상 2024년 최저시급은 만원은 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재 최저시급 9,640원에서 상승률이 3.95%만 되어도 만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률은 3.95%를 넘겨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상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계는 2024년 최저시급을 만원보다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노동계의 입장 

 

1만 2천 원가량의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에 비해 약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 폭등, 특히 난방이나 전기세, 수도료 같은 생활 필수적인 요금들이 올랐다는 것
• 최저시급 1만 2천 원의 의미, 최저 월급은 250만 8천 원이 되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초로 세전 연봉 3,000만 원이 넘게 되는 것

하지만 이 입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만 890원을 불렀다가 1만 80원으로 스스로 깎아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상승률과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 약간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최저시급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입니다.

 

경영계나 자영업자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하단에서 더 살펴봅니다. 

 

현재 주 69시간 논란도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함께 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 69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2. 2024년 최저임금을 정하기까지의 과정, 쟁점, 논점은?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상황 속에 논의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죠.

•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3월 30일에 심의를 요청 이미 한 상태이며,
• 그 후 9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8월 5일 전까지 고시가 돼야 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이제부터 3개월 동안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됩니다.

과연 만원을 넘을 것인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까 만원까지는 380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4월 물가상승률 4.2%고 작년 물가상승률은 5%입니다. 앞으로 이제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3.95%만 올라도 만원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10,000원은 넘김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공식은?

 

경제성장률 + 예상물가 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 물가상승률 3.5%,  취업자 증가율이 0.36%입니다. 합하면 4.74%로 만원이 당연히 넘어갑니다.

 

4년간 평균 인상률은 3.6프로였습니다. 물가인상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노동계에 있습니다. 게다가 주 69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도 있어서 노동계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영계에서는 업종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낮게 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노동계의 요구는?

 

25% 인상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12,000원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10,800원 수준의 18% 인상을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5.1%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고  낮은 인상률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25% 수준에 가까운 12,000원 수준의 요구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일까?

 

상대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상대적 임금 비교를 합니다. 중위임금을 적용합니다. 100명을 줄 세워서 중간 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는 62%로 꽤 높은 편. 프랑스 파리 정도라고 합니다. g7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임시 일용직을 포함한 것이며 포함하지 않은 사용직만 했을 경우 상대적인 수치가 52%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어느 정도 일까?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그리고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계산기 링크는 하단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

3. 2024년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

2023년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었을까? 이를 토대로 2024년을 예상해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시급을 올려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될까? 매년 주휴수당이 오르는 이유, 2024년 주휴수당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