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계산법│계산기│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3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폐지 논란으로 뜨거운 주휴수당.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고 2023년 최저시급에 따른 2023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찾아줘 세무사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단히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2023 주휴수당 계산기와 폐지 논란을 설명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3 주휴수당 계산법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의 하루를 더 준다는 개념입니다. 보통 근로자라면 자신의 급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급여 안에는 최저시급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휴 수당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휴 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의 하루 급여를 더 준다는 개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무자가 1주일에 40시간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 8시간의 수당에 대하여 주휴수당의 개념으로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루 치의 근로시간이 더 추가되서 이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총 48시간의 근로시간만큼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너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안에 포함된 수당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첫째는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5일 기준으로 각 3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두 번째는 근로 계약서 상 소정의 근무일수를 다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시된 근로일수에 대하여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하여 근무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 이 두가지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족을 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의 근무 인원과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도 3가지의 지급 조건만 갖춘다면 이것 역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2. 2023 주휴수당 계산기
먼저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링크는 하단에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 주휴수당 계산기입니다.
> 바로가기 :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weeklyPayTaxCalc.do
설명법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페이지에 입력합니다. 혹시 다르다면? 금액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입력만 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3. 202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폐지 논의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1주 주휴시간이 A이고
1주 총 근로시간 나누기 40 곱하기 8을 합니다.
한 달 주휴수당은 A 곱하기 4.345 곱하기 시급이 됩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폐지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는 것이 버겁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하여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지금처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 삭감뿐만이 아니라 부작용까지 우려합니다. 휴일에 주휴수당이 안 나오면 그만큼을 더 벌기 위해서 휴일근로를 더 하게 되고 결국 노동 시간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에 불과한데 대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노동 시간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크죠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입니다. OECD 평균 노동 시간보다 100에서 109시간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 시간 연장을 일부 억제하면서 임금을 보장해 주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자문기관 권고대로 주휴 수당이 폐지된다고 가정을 할 때 노동계와 재개는 더욱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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