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2024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매년 이맘때쯤이면 정부는 지난 상반기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계획하는데,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이에 대해 발표했어요. 정부는 민생 안전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그 하위로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 왔으나 공공사회 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한다며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느낄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죠.
2024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27년까지 기준 중위 소득의 35%로 상향한다고 했어요.
- 현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여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 이 기준이 2027년까지 35% 이하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은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이 숫자가 약 21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2024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 유인 구조 개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일하지 않고 수급비를 받는 것보다 못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때문에 수급자 중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만 일을 더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하반기에 고용 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통해 수급자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202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계 부담 없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1%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데요,
- 이번에 대출 금액이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했어요.
- 대출을 받으려면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이어야 하고, 전년도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해요. 또한 대출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취미나 오락 교양과 같은 훈련 과정은 제외돼요.
2024 정부 양곡 판매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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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는 정부 양곡을 할인받는 분들이 계시죠.
- 올해는 2023년산 쌀을 생계 의료 구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 교육 구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요,
- 9월부터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해줘요. 현재 만원인 가격이 8,000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2024 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
농식품 바우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국산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두부 등을 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시범 사업을 해왔고, 내년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될 예정이에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내년 본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현재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협의 중에 있어요. 이 제도가 우리 농업과 식량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2024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는데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크죠.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 원, 연 4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대출 금리는 1.7%로 4년 연속 동결됐어요.
2024 취준생 시험 응시료 경감
취업 준비생들은 시험 응시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정부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이 공인 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전문 간호사와 같은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을 볼 때 응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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